지침의 주요 내용

①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도 조사 일정을 미리 통보 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획기적으로 강화

②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 경우에만 검사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하고 ,

이 경우에는 모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신문 과정을 영상녹화

-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 · 감독 하에 피의자를 신문한 경우에는 수사관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③ 조서 작성은 공소유지나 사건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 전화 · 이메일 조사 , 녹음 · 녹화 등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최대한 활용

- 조서는 원칙적으로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 필요한 경우 쟁점 사항에 대해 문답식을 병행

- 녹음 · 녹화 등의 방법으로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에는 그 진술 내용을 서술식 조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기재

- 피조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문과 조서 작성을 분리 하여 피조사자가 원하는 시각에 조서 열람 및 수정함으로써 검사실 대기시간 단축

④ 이미 시범실시를 하고 있던 ▴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메모가 가능한 의자를 비치 또는 제공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