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부울경 메가시티 해양수도 건설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공약을 두 손 들어 적극 환영합니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 관련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은 해사법원이 없어 해사분야의 소송과 분쟁을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5천억원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에는 해사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최적지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부산 해사법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더욱 옳습니다.

부산 해사법원 설치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우리 헌법 정신인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부산 해사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다른 대통령 후보자들에게도

조속한 부산해사법원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부산 해사법원 설치 공약을

하루 속히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양수도 부산,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2025. 4. 21.

부산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용 민